
열차운행 증가 등 근본 대책 마련 주문
작성일 : 2023-04-03 23:06 작성자 : 이동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혼잡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무정차 통과' 방안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원 장관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철도국 등 관련부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되었던 것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열차 운행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해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조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며 관련부서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역사 및 열차 혼잡도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는 혼잡도가 '혼잡'~'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출퇴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자 원 장관이 전면 백지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