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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완화 빨라진다…'확진자 격리' 아예 없이 해제할듯

감염병 자문위,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논의서 일상회복 1·2단계 합치는 정부안에 의견 모아

작성일 : 2023-05-08 23:08 작성자 : 임미숙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 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도 코로나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확진자 '의무 격리'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오후 화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조치인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염병 자문위는 정부가 총 3단계에 걸쳐 예고한 조정 방안 중 1·2단계를 합쳐 시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와 자문위가 방역 정책 완화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단계에선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고, 2단계에선 이러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1·2단계를 합칠 경우에는 현행 7일의 의무 격리가 전면 권고로 바뀐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1·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안을 줬고, 자문위가 그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라며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2단계 조정 중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는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은 이날 자문위 회의 결과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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