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과 관련 무리한 이자 탕감이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하면 장학금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좋다.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ncome-Contingent Loan·ICL)에 이자를 무리하게 탕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체가 이자도 면제해 주고 되갚는 기간도 유예를 상당히 해 주는데 (이자 면제까지) 얹히게 되면 재정 안정성이 과도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와 대출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부총리는 17년째 그대로인 의과 대학(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의료서비스에 지역 격차가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늘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경우, 1999년에 마지막 의과 대학이 허가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의대는) 하나도 신설되지 못했다. 지금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야간 로스쿨 도입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야간 로스쿨은 직장인들의 또 수요가 많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