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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교육청, '교육감 시정연설' 갈등…6시간째 정회

조희연 시정연설 내용 두고 양 기관 갈등 국민의힘 "시정연설, 추경 집중할 것 요구" 민주당 "사전 검열…추후 문제 제기해야"

작성일 : 2023-06-12 21:15 작성자 : 이상섭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12일 개회한 정례회 본회의가 6시간째 정회 중이다.

이날 열린 제319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오후 2시40분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잠깐 정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6시간 동안 속개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무기한 정회'의 원인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싼 양 기관 간 갈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 시장 다음 순서로 예정된 시정연설에서 올해 제2차 교육청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당위성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종길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추경안 설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거부했다"며 "추경 시정연설 자리가 추경과 무관한 특정 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재혁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보고 이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발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전 배포된 시정연설문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비록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위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 결과와는 별개로 교육청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이겠다"고 밝힐 예정이었다.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만일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무기한 정회'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의회를 향해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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