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개념이 모호하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해와 설득에 열을 올렸다.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은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회소득이 예술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가 수반돼야 하는데 기회소득 개념이 불명확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앞서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강웅철(용인8) 의원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술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이 또한 추상적 개념"이라고 지적, 김 지사와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방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다만 이날 도정질의는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뤄져 방 의원과 김 지사가 전날처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 지사는 방 의원의 질문에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차분히 기회소득의 개념,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배경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과 완전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위를 넓히면 넓힐 수록 재원의 문제에 부딪히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회소득은 일정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처럼 항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니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는 게 아니다. 그 기간의 예술활동을 충실히 해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방법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