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권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문제 삼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는 최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 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당초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의결할 때 책임을 '불문'(묻지 않기로)하고,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같은 과정에서 강렬하게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근거 삼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주장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회의장에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 그 뒤로 주심 감사위원에게는 전혀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주심 감사위원도 패싱한 채로 그 감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처음에 초안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관계자의 법사위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건 우리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흔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출장기록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최 원장은 "특정 문제가 있을 경우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협조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거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 감사원도 어디 감사할 때도 상당히 불쾌하지 않나"라면서 "남한테 근태 똑바로 하라고 고압적으로 하고 있는 건,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고, 최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임직원이 부패행위로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가능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고 말한다)"라며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부고위직뿐만 아니라 근태 갖고 감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근태관리를 안하고 남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뒤지며 자기 업무추진비는 공개 안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최 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원 사무처리에 대해선 국민 감사를 청구하도록 이미 법규정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을 두고 "감사원장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 명시하는 것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문제 삼았다.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 퇴직 후 1년 간 고위감사 공무원단의 공직후보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거론하자, 최 원장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감사원 직원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 조항도 그렇고 국민들이 최근 감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며 "최근 조은석 감사위원 논란을 둘러싼 것도 그렇고 집요하게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편파감사 논란이 있어 왔고 사무총장이 사실상 전횡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규율을 실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월성 원전 관련 감사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감사원은) 전형적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선봉장 역할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할 말이 없다"며 "마패들고 권력을 견제하라고 줬더니 방망이를 들고 춘향이를 때려잡는 일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변사또를 잡아야지 춘향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