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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이태원 특별법'…여 "총선 전략용" 야 "참사에 정쟁 없어"

행안위, 야 주도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 국힘 반발 퇴장…"야 당리당략 위한 것" 민주 "국정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 아냐"

작성일 : 2023-07-13 22:19 작성자 : 장윤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총선 전략용' 공청회를 열었다며 반발 끝에 회의를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날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 방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며 "공청회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으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을 다뤄야 하므로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인 법안심사 1소위원장과 여당 몫 2소위원장을 맞바꾸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무산됐다. 2소위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소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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