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에 외국 기회 넓혀…국내 연구 수준↑ 산업부 R&D, 결국 기업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작성일 : 2023-08-08 16:13 수정일 : 2023-08-08 16:20 작성자 : 이상섭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지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우수 연구자에게도 국내 연구개발(R&D)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국내 연구개발(R&D)이 나눠먹기 식이라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개방해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연구자가 좋은 아이디어와 과제를 갖고 있어도 국내 연구개발 접근이 제한되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차관은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이 20년 정도 됐는데 가장 큰 변화"라며 "현재 연구자들과 과제 발굴 작업 중이고,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연구개발(R&D)의 목표는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혀서 수준 높은 과제가 있으면 참여하고 개발해 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장 차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와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2023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에 참석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 교수들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동료평가(피어리뷰)를 많이 받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못 받고 있다"며 "쉽고 도전적이지 않는, 질 떨어지는 연구를 거르고 연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과거 국제·국내 연구간 나눠져 있던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국제 공동연구 예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외국 대학 연구자에게는 현재보다는 기회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