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건설 카르텔 혁파'를 당부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지시 내용에 'LH 사장'이 명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LH와 관련된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의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주거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야 할 LH가 거취 문제를 거론하자 '충실하고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는 이 사장의 거취를 결정할 때가 아니며 이 사장의 당면 임무는 건설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LH의 이 사장은 이날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이조차도 제3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이 드러난 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마친 뒤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안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