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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심리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시점…공급 정책 중요"

원희룡 "부동산 심리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시점…공급 정책 중요"

작성일 : 2023-08-29 18:29 작성자 : 임미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세우고 시장과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금리 상승이 최근 둔화되면서 자산에 대한 심리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올해 인허가가 당초 예측보다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인허가, 착공 등이 정상화되도록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면서 공공부문도 계획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는 9개월 만에 소집된 것이다. 최근 주택 선행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 되자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되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선순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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