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내고 경위 설명 "착오 발생해 국민께 송구" "재산증식 목적 없어…자진해 서류 첨부하기도" 尹 국회에 동의안 제출…청문회 준비 매진할 듯
작성일 : 2023-08-29 18:35 작성자 : 장윤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 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잊고 지내다 20년 후인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법령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뒤늦게 나마 세부 규정을 파악해 임명동의 첨부서류에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도 해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약 6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용산구 아파트(11억5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건물(22억3000만원) 등 부동산이 포함됐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6억2000만원, 10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명의로 된 경북 경주 1억원 상당 유지, 배우자 명의의 부산 임야와 공장용지 5억5000만원도 신고했다. 다만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에 대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주식 보유에 대해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이 후보자는 앞으로 한 달 간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