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미지급 출장비 5434만원…전년대비 9배 증가 소방청 "예산편성 후 지급기준 인상…이달 중 지급"
작성일 : 2023-10-05 23:32 작성자 : 강병문

소방청이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5400만원 상당의 출장비와 관련해 "10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5일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540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장비 미지급액은 1872건으로 총 54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33건 621만원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소방청의 출장비 미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연말에 미지급 건이 집중 발생한 반면, 올해는 연초인 3월부터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출장비가 오르면서 소방청의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다.
인사혁신처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식비와 숙박비 등 공무원 출장비를 17년 만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43%),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40%)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올해 소방청의 출장비 관련 예산은 14억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미지급액 5400만원은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며 "2023년 예산 편성 후 출장비 지급 기준이 25% 인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각종 행사와 업무 출장 등 출장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결과 일시 미지급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미지급된 출장비를 이달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