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솔직히 실망…급조된 것 아닌가 안타까워" 엄태영 "대권주자 인기 정책, 예산중복·낭비, 혼란" 김 지사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완 예정이다"
작성일 : 2023-10-23 21:35 작성자 : 정호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7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정책 '더경기패스'(The경기패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솔직히 실망스럽다. K패스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한 건데, 도내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등 교통지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모두 '속 빈 강정'처럼 내용은 부실하면서 대선 주자들 정책 경쟁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우려가 있다"며 "대중교통 정책을 통 크게 도모하면서 대중교통 지원책을 재구성할 용의는 없나. 제가 낸 법안도 살피고 더 좋은 제안으로 경기도가 제대로 된 대중교통 지원책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패스는 급조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권후보 간 그런 것은 더욱 아니다. 포인트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땅, 도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혜택"이라며 "법안까지 같이 꼼꼼히 보고, 경기패스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니, 그 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통일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소위 대권주자의 인기정책으로 예산 중복·낭비, 국민 혼란 등이 가중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 국민 편의성과 교통복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며, 전국 단위에 활용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국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하고 있는 K패스를 주로 해서 광역시·도가 특성에 맞게, 다소 서로 경쟁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서로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보다 월등한 '더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이 없다.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이 제외되지만, 더경기패스는 다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K패스에 얹어서 연령까지 확대해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경기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청년 대상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월 이용횟수를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정해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