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유럽연합(EU) 측과 만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공급망·경제안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양국간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 협력, 핵심원자재 클럽, 재생에너지, 위생·검역조치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정상회담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10월31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 한-EU 교역 규모는 2019년 989억 달러에서 2020년 1027억 달러, 2021년 1295억 달러, 2022년 1363억 달러로 매년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 EU로 수입될 경우 그 제품의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CBAM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를 한국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1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제3위 교역국인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