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어나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 일부 고교생들이 농어촌 입학전형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별 심사에 출석해 이처럼 답변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 "(의대 증원을) 기존 대학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 수요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같은 당 허영 의원 질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작업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이어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맡으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묻자 이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이라 복지부가 투자할 의욕이 있어도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부로 이관되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해 새 접근방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두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 일부 학생들의 농어촌 대입 특례가 유지되나' 묻자 이 부총리는 "입시는 워낙 민감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재차 '서울은 고교 평준화 지역이니 농어촌 특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삭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련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원의 70% 가량을 차지하며 내국세 20.79%에 연동돼 세입이 줄면 따라서 줄어든다.

허 의원은 교육교부금이 6조8000억원이나 삭감됐다며 서민생활물가지수가 4.6% 오른 상황에서 학교급식 질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자 허 의원은 "일일 급식 수가 531만명인데 한꺼번에 줄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 또한 "학생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총액과 학생 수가 함께 줄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별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일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중요한 지적"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