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동결되고 전기요금은 산업용만 인상된다. 산업용 중에서도 99.8%에 달하는 중소기업용은 동결되고 0.2% 소수만 사용하는 대기업용만 최대 13.5원 오른다. 앞으로 대기업은 월 평균 431만원을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9일부터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 요금만 평균 ㎾h(킬로와트시) 당 10.6원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을 8일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5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 수준"이라며 "자체 노력 만으로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경제를 우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키로 결정했다. 강 차관은 가스요금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대비 5차례 총 45.8% 인상한 뒤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데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집중된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재무구조를 보며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재무악화에 인상 불가피…서민경제 부담도 고려"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하며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결기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재무악화를 해소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일반 가구 등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용 대용량만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도 2000명을 감축하고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1조원 추가 자구책을 내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해 준 정부측에 감사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를 타개하고 특단의 자구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최대 13.5원↑…월 평균 431만원 더 낸다

전기요금은 산업용만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 44만호 중에서 40만호(9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은 동결되고, 대용량 고객(0.2%)인 산업용(을)만 평균 ㎾h 당 10.6원 인상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은 전체 요금의 54%에 해당한다. 이중 (을)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의 0.2%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절반에 가깝다.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48.9%에 달한다.

대용량 고객 중에서도 시설규모와 전압별로 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중에서도 3300V~6만6000V인 고압A는 ㎾h당 6.7원, 154kV인 고압B와 345kV 이상으로 대기업군에 속하는 고압C는 13.5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평균 431만원으로 예상된다.

◆한전, 2000명 감축·본사 20% 축소…"최대 조직개편"

한전은 2001년 발전사를 분사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는 등본사 조직 20%를 축소한다. 희망퇴직을 비롯해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약 2000명 감축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 감축한 정원의 초과 인원인 488명을 연말까지 조기에 해소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으로 약 800명이 필요하지만 증원 없이 조직 효율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DN·칼라타칸·인재개발원 매각…총 1조원 창출

한전은 알짜 매물도 줄줄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한전KDN의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전량을 매각해 총 1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관측했다.

인재개발원은 대체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상향 등으로 부지 내 연구용 원자로 해체, 154kV 지중송전로 이설 등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결정한다. 약 7800원에 매각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전력산업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KDN은 매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뒤 보유 지분 중 20%를 매각한다. 상장 이후 가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1300억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도 매각한다.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칼라타간의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도 매각한다. 한전은 매매가 약 500억원으로 관측했다.

이 밖에 전력그룹의 25조7000억원 재정건전화 계획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앞서 발표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비율(LTV)적용'과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개선',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