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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저울질하나…김건희 특검법 앞두고 민주 또 공세 강화(종합)

김용민 "윤, 이원석 해임해야…검사 탄핵 대상·범위 확대" 원내대변인 탄핵소추 가능성 언급했다 "논의 안해" 정정

작성일 : 2023-11-14 18:25 작성자 : 위승량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급히 바로잡았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을 중심으로 이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검사 탄핵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엄포를 놨다.

이러한 발언은 이 총장도 탄핵 대상으로 올리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원석 검찰 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 같다'고 한 발언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 총장의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강변했다.

또 위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 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개별 의원의 주장으로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명확한 법 위반 사유를 특정해야 하는 데다 탄핵안 카드가 중도층 이탈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여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총장 탄핵과는 별개로 다음 달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개별 검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와 양평 땅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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