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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백기봉 "국제형사정의 실현 임무 충실"

외교부, 당선 축하연 주최…박진 "글로벌 중추국가 인정"

작성일 : 2023-12-22 23:26 작성자 : 김용갑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당선인은 22일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ICC 재판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ICC에 기여해온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 당선인은 이날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최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희홀에서 열린 당선 축하연에 참석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ICC 재판관에 당선됐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백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당사국총회에서 123개국 당사국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재판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이날 축하연에서 "우리나라 인사가 국제재판소에 재판관으로서 지속 진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국제법률기구 뿐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과 세계유산위원국 등 굵직한 국제기구 선거에서도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것은 외교부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어려운 교섭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국제법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축하연에는 백 당선인을 비롯해 송 전 재판소장, 권오곤 전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및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이자형 ITLOS 재판관, 외교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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