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검사장 경고'
작성일 : 2023-12-28 22:48 작성자 : 정호양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연수원 35기)는 내년 4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치활동'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추석 명절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 사람입니다. ○○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늘 ○○사람 A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